설치인가 심사기준 총괄표

□ 총괄표

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수	배점	배점 비율(%)
① 교육목표	3	40	4.0
② 입학전형	7	60	6.0
③ 교육과정	16	345	34.5
④ 교원	10	195	19.5
⑤ 학생	6	125	12.5
⑥ 교육시설	11	102	10.2
⑦ 재정	5	55	5.5
⑧ 관련학위과정	3	30	3.0
⑨대학경쟁력 및 사회적책무성	5	48	4.8
계	66	1,000	100(%)

□ 세부항목별 총괄표 및 작성기준일은 별첨 자료 참조

※ 별첨 : 법학전문대학원 심사기준 총괄표 및 작성기준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1. 교육목표【40】

1.1. 교육목표의 적절성(2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에서 제시한 이념, 소속대학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수요와 법률 수요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1 법령상의 교육이념, 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와의 체계성(5점)

◦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도입취지를 실천하고 법학에 관한 학술 및 실천이론을 교수․연구함에의 적합한 정도

◦ 교육목표의 대학교의 건학이념, 교육목표와 체계적인 연계정도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교육목표의 체계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대학요람

2. 법학전문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 특성화 방안 및 실적 자료

1.1.2 바람직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5점)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에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 상(모델)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 상의 기술 양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대학요람

2. 법학전문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 특성화 방안 및 실적 자료

1.1.3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법률수요 반영(5점)

◦ 교육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의사 반영을 위해 심의회 등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수용한 정도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교육․법률 수요 반영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수립을 위한 학내외 공청회, 세미나 등 자료

2. 의견수렴을 위한 심의회 등 운영 규정

1.1.4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원 및 교육환경은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5점)

◦ 총장․대학본부ㆍ학내기관 등 대학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 체제 구축 정도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대학구성원의 협력체제 구축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업무 추진 시스템

2. 대학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주요 위원회 운영 규정

1.2. 교육목표 실현 체제 구축(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역량과 중장기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자체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고 주변 환경 및 교육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2.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 체계(4점)

◦ 교육목표 실천․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조직 및 운영계획 포함)는 달성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4	3	2	1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체계도

2. 법학전문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서

3.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계획서

1.2.2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여부(3점)

◦ 자체평가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 교육목표 실천․운영에 관한 평가 내용 및 절차, 방법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체계도

2. 법학전문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서

3.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계획서

1.2.3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진체계, 발전계획, 평가시스템이 대학전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되어 있는지(3점)

◦ 대학전체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개방성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체계도

2. 법학전문대학원 중장기 발전계획서

3.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계획서

1.3. 특성화 목표 및 전략(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인적․물적 여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3.1 특성화 전략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설정되어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4점)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에 특성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 특성화 계획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물적․인적․제도적 특성을 포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수립되었는지

◦ 특성화 계획 실천 여부의 평가 및 사후 교정체계가 적절한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4	3	2	1
교육목표에 반영된 특성화 전략의 구체성․타당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1.3.2 특성화 계획과 목표가 연구과정, 재교육과정 등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3점)

◦ 특성화 계획과 목표가 연구과정, 재교육과정 등에 반영 되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연구과정, 재교육과정 등에 반영의 적절성	우수	보통	미흡

1.3.3 특성화 계획 실천 여부의 평가 및 사후 교정체계가 적절한지(3점)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반영한 특성화 계획이 당초 계획한 목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이러한 평가시스템에 의해 평가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환류(feedback)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평가 및 사후 교정체계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 재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및 실천전략(교육목표와 체계도 포함)

2. 입학전형【60】

2.1. 입학전형 계획(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2.1.1 입학전형 계획이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P/F)

◦ 입학전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 입학전형에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사항 : 법학지식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입학전형 계획의 법령 요구사항 준수	준수	위반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

2.2.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2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입학전형 계획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2.2.1 사회적 취약계층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10점)

◦ 사회적 취약계층의 분류 기준이 명백한지 여부

◦ 실제로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입학전형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적절히 안배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가 명백하고 이를 입학전형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

2.2.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10점)

◦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의미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비율 산출 공식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비율(%)

= 사회적 취약계층 정원/전체 입학 정원 × 100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반영 비율	5% 이상	4% 이상 5% 미만	3% 이상 4% 미만	2% 이상 3% 미만	2% 미만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계획

2.3. 비 법학사 비율(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비 법학사 비율을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2.3.1 입학전형에 있어 비 법학사 비율의 1/3이상 유지 여부(P/F)

◦ 타 전공을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수료한 경우 비 법학사로 봄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비법학사 비율의 1/3 이상 유지	준수	위반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계획

2.4. 타 대학 비율(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타 대학 비율을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2.4.1 입학전형에 있어 타 대학 비율의 1/3 이상 유지 여부(P/F)

◦ “타 대학 비율”이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속한 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학사 편입에 관해서는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타 대학 비율의 1/3 이상 유지	준수	위반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계획

2.5. 입학전형 계획의 타당성, 공정성(2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타당성 높은 입시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2.5.1 입학전형 계획의 타당성과 공정성의 확보 정도(20점)

◦ 입학전형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 입학전형 계획을 법학전문대학원 수요자 등에게 충분히 공시하는지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위원회, 규정 등은 마련되고 공개되어 있는지

◦ 입학전형 과정상 인적 오류와 편견을 방지하고 학생 등으로부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0	16	12	8	4
입학전형계획의 타당성 공정성 확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

2.6. 입학전형 계획의 교육목표와 특성화 목표의 반영정도(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이념이나 교육목표, 특성화전략 등을 감안한 입학전형 및 교육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2.6.1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목표와 특성화 목표의 반영 정도(10점)

◦ 입학전형 계획 및 그 구체적인 전형기준 등이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 또한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특성화목표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입학전형 계획에 교육목표와 특성화 목표 반영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계획

2.7. 입학전형 계획의 다양성(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7.1 입학전형 계획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정도(10점)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는지 (법 제26조제1항)

◦ 입학전형사항 중 필수전형사항 이외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법 제23조제2항)을 입학전형자료로 적절히 활용하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입학전형 계획의 다양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계획

3. 교육과정【345】

3.1. 교육과정의 체계성(15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3.1.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정도(15점)

◦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시킬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5	12	9	6	3
교육이념, 교육목표의 교육과정에 반영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체계도

3.2. 전공이수 체계도(15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교육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2.1 전공교과간의 체계화 정도(15점)

◦ 전공교과 개설의 체계성, 교과 내용의 타당성 및 참신성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5	12	9	6	3
전공교과간 체계화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현황

2. 법학전문대학원 전공별 이수 체계도

3.3. 졸업이수학점(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각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다만 법령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3.3.1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여부(P/F)

◦ 한 학년당 30학점을 기준으로 할 때 3년간 9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졸업 이수학점이 90학점 이상	준수	위반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규)칙(안)

3.4. 필수실무교과목(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내용이 개설과목 중에서 적절하게 계획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3.4.1 5개 과목이 필수실무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강의가 개설되고 있는지 여부(P/F)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시행령에서 정한 5개 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 필수실무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누락하면 졸업 불가능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5개 필수실무교과목 포함 여부	포함	포함하지 않음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현황

2. 법학전문대학원 학(규)칙(안)

3.5. 필수과목 지정의 적절성(2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 기본과목과 전공 기초과목의 이수시기를 수준별․단계별로 적절하게 안배하여야 한다.

3.5.1 필수과목이 35학점 이내로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10점)

◦ 법조인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 기본과목과 전공별 기초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의 이수 학점이 적절한지 여부

- 법시행령 제13조제1항 1호내지 5호의 과목 포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필수과목 학점 수	35학점 이하	40학점 이하	45학점 이하	50학점 이하	50학점 초과

3.5.2 필수과목 선정의 적절성(10점)

◦ 필수과목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필수과목 선정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규)칙(안)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현황

3.6. 전공선택과목의 확보(5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공교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에 조화를 둔 균형 있는 전공선택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외국어 강의과목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3.6.1 전공교과 개설의 선택과목 수(20점)

◦ 선택과목이 일부 분야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으며 선택과목 수는 풍부한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0	18	16	14	12
선택과목 학점 수	230학점 이상	220학점 이상 230학점 미만	210학점 이상 220학점 미만	190학점 이상 210학점 미만	190학점 미만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규)칙(안)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현황

3.6.2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와 종합적인 과목 개설 여부(10점)

◦ 선택과목 중 다양한 과목을 종합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

(예시)

￭ 다양한 법분야가 융합될 수 있는 과목

- 인터넷과 법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관련)

- 금융거래와 법 (민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 경제범죄 (형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등

￭ 법이론과 실무가 결합될 수 있는 과목

- 민사/상사/형사 사례 연구 (민사/상사/형사법 이론과 소송실무의 결합)

- 회사소송의 법과 실무 (회사법, 민사소송법, 소송실무 및 기업법률실무의 결합)

- 국제투자의 법과 실무 (계약법, 회사법, 국제법 이론과 기업법률실무의 결합)

- 의료법과 소송실무 등

￭ 실체법과 소송법 또는 실체법 간의 결합

-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결합한 과목

- 행정법과 형법을 결합한 과목 등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개설 종합 교과목 수	5과목 이상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현황

3.6.3 국내외 수요 등 참신성을 반영한 전공 교과목 개설 여부(10점)

◦ 전통적 강좌 이외에, 국내외 수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교과목 개설

◦ 최근의 사회, 경제, 기술, 환경, 인권, 정보 등 국내외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국내외 수요를 반영한 전공 교과목 수	5과목 이상	4과목	3과목	2과목	1과목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현황

3.6.4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 정도(10점)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개설 외국어 강좌 수	20과목 이상	16과목 이상 20과목 미만	12과목 이상 16과목 미만	8과목 이상 12과목 미만	8과목 미만

※ 3년 동안 개설하는 과목 수임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현황

2. 개설 외국어 강좌, 담당 교수, 학기당 수업 시수

3.7. 교육과정 운영체계(35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는 데 자율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전담하는 기구와 교육방법 개선 및 평가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7.1 교육과정의 자율성 정도(5점)

◦ 대학교 본부와 상관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독자적인 교과목 개설 가능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0
독자적 교과목 개설 가능 여부	대학본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개설 가능	대학본부의 결정에 따라 개설 가능

3.7.2 교육과정 심의기구 구성 여부(5점)

◦ 교육과정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0
교육과정 심의기구	구성된 경우	구성되지 않은 경우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칙

3.7.3 교육방법개선 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10점)

◦ 강의방식 개선노력 및 교육방법 개선 지원프로그램 내용이 어느 정도 우수한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교육과정 개선 프로그램 우수성 여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

3.7.4 수업평가계획의 합리성 정도(10점)

◦ 강의평가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내용이 우수한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강의평가시스템 강화 방안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강의평가 개선 방안

3.7.5 법학사 취득자에게 15학점 이내를 인정하는 사항을 학칙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5점)

◦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학칙에 반영하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학점 인정의 범위와 절차의 타당성	적합	미흡	미반영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규)칙(안)

3.8. 교원의 담당 교과목 적합성(60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과목에 대한 사전 연구 혹은 강의경력을 갖춘 적합한 교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 교과목 개설에 따른 교과목담당교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8.1 교원의 담당 교과목 적합성(학술논문과 저작물로 산출)(50점)

◦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평가대상 교과목

- 필수과목은 모든 교과목

* 제외 : 필수실무교과목(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조윤리)은 실무교원이 담당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또한 실무교원의 경우 당해 교과목에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택과목은 개설되는 전체 선택과목 중 70% 실시

▪평가대상 교원

- 전임교원, 해당교과목을 담당하는 겸임․초빙교원 포함

▪산정 기준일 : 신청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업적, 최근 5년 이내 (2002년 9월～2007년 8월) 강의경력[1강좌(3학점, 한 학기이상)]

[평가척도 및 배점]

◦ 50점 만점으로 하되 개별대학이 획득한 과목적합지수를 평가점수로 인정

[평가방법]

◦ 평가대상이 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최근 5년 이내(공무상휴직 기간, 출산휴직 기간은 제외 가능. 연구년 기간은 강의경력 부분에서만 제외 가능)의 기간 동안 담당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저서, 논문 등의 연구업적과 강의경력을 점수화하여 50점 만점의 비율로 계산

◦ 평가점수 산출절차

① 평가대상이 되는 교과목 결정

② 각 교과목별로 담당교원의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연구실적을 산출

※유의사항 : 연구실적(강의경력 포함)이 300% 이상인 경우 300점만 인정

연구실적(강의경력 포함)이 300% 미만인 경우 획득 점수만 인정

③ 모든 평가대상 교과목에 대하여 합산하여 총합 구함

④ 총합을 평가대상 교과목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 도출

⑤ 평가점수 = (평균점수 × 50)/300%

(예시) : A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5명이 10과목 개설하는 경우 평가점수 산출

연 번	교 원	교 과목	저서/논문실적	강의경력	산출점수
1	갑 교수	A 과목	300%		300
		B 과목	300%		300
2	을 교수	C 과목	300%		300
		D 과목	300%		300
3	병 교수	E 과목	200%		200
		F 과목		100%	100
4	정 교수	G 과목	250%		250
		H 과목	100%		100
5	무 교수	I 과목	50%	100%	150
		J 과목		100%	100
…	…	…
		…
총계					2,100

- 산출 : 교과목별 평균점수 = 2,100/10과목 ⇒ 210점

- 평가점수 = (210 × 50)/300 ⇒ 35점

☞ A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의 담당 교과목 적합성 점수는 35점

[평가자료]

<전임교원 과목 적합성 총괄표(표 추가)>

연 번	교원명	교과목	저서/논문실적	강의경력	산출점수
1
2
3
4
5
…
총계

◈ 연구업적 산정기준

1. 공통사항

가. 완성된 형태의 연구업적물일 것

◦ 저서 또는 논문게재 학술지로 인정되려면 ISBN 또는 ISSN이 있어야 함

◦ 학술발표회 자료, proceeding은 제외함

◦ 학위논문 그 자체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저서 또는 공동논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함

-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공동연구: 30%, 5인 이상 공동연구: 20%

나. 양적 기준에서 현저히 미흡한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저서의 경우 150면 미만(목차 및 색인 포함), 논문의 경우 10면 미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저서는 600매 이상, 논문은 60매 이상은 평가대상에 포함시킴

다. 질적 기준에서 현저히 미흡한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저서 : 각주가 없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학술적으로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포함시킬 수 있음

◦ 논문 : 고시잡지나 시사잡지에 실린 글과 번역논문은 제외

라. 연구윤리상 문제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주요 내용이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형태가 다르더라도 중복 계산할 수 없음

◦ 타인의 업적을 현저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과다 인용한 경우가 적발되면 두 배의 불이익을 줌 (100% 업적을 산정 받고자 한 경우 200%의 감점을 적용)

마. 저서/ 논문의 유사교과목 적용

◦ 1편의 저서/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되는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2과목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 이 경우 연구업적 산정시 1편의 저서/논문은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음

바. 강의경력을 연구업적으로의 인정 범위

◦ 해당과목에 대해 최근 5년 이내에 속하는 학기(2002년 9월~2007년 8월)에 1강좌(3학점, 한 학기 강의)의 강의경력이 있는 경우, 1강좌 100%까지만 연구업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연구논문이 없이 1강좌의 강의만 있는 경우 100%의 연구업적만을 인정하며

- 담당했던 강좌가 3학점 미만, 학기 중 폐강, 담당 교원이 교체되는 경우 등은 강의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 학진등재(후보)학술지의 인정시기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등재(후보)학술지의 인정)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의 인정 시기는 아래와 같다.

-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선정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등재(후보)학술지로 인     정되며 해당 기간 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한다.

2. 연구업적 산출

【저서】

항목	평가비율	해설
전문학술 저서	100% (원칙) 50%(가산점)	독창적인 내용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로서 우수학술저서로 평가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점 부여
교과서	100%	초판은 100%, 개정판은 1회 개정 10%, 2회 개정 20%, 3회 이상 개정 30%.
번역서	100%

【논문】

항목		평가비율	해설
국제학술논문	국제저명 학술지	100%	SSCI, A&HCI, SCIE 등재학술지 포함
	정기간행 학술지	50%
	기타 외국어 논문집	25%	위 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학술지, 각종 논문집 게재논문
국내학술논문	학진등재(후보)지	100%	학진 지침에 따름
	정기간행 학술지	40%	정기간행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정기간행 학술지
	기타 논문집	20%	위 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각종 논문집 게재 논문

o 개별실적표 : 별책으로 작성

연번	교수명	담당 과목	구 분		내용	면수	실적	실적 지수 (%)
1	갑 교수	회사법	①저서	전문학술저서	회사법		A출판사 (yy. mm)	100
				교과서
				번역서
			②논문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정기간행학술지
				기타 외국어 논문집
				학진등재(후보)지	상거래 관행 연구		B 연구(yy.mm)	100
				국내정기간행학술지
				기타 논문집
			③강의	강 의	회사법 강의		대학명 : ◇◇대학 학기 : 2007년 1학기 학점 : 3학점	100
	소계							300
2	을 교수		①저서	전문학술저서
				교과서
				번역서
			②논문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정기간행학술지
				기타 외국어 논문집
				학진등재(후보)지
				국내정기간행학술지
				기타 논문집
			③강의	강 의
	소계
…	… 교수		①저서	전문학술저서
				교과서
				번역서
			②논문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정기간행학술지
				기타 외국어 논문집
				학진등재(후보)지
				국내정기간행학술지
				기타 논문집
			③강의	강 의
	소계

※ 강의 :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대학, 특수목적 설립 대학에서의 강의 경력 포함

[비치자료]

o 강의 실적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표, 강의경력증명서(전임교원의 경우 과거 5년간의 시간표) 또는 담당과목이 표시된 경력증명서

o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연구실적 목록(별책) 및 연구결과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8.2 외국어 강의 능력의 적합성(10점)

◦ 외국어 강좌로 개설된 교과목 담당 교원의 적합성

[평가기준 예시]

내 용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 가능
해당 외국어 논문 및 저서실적	300%
국제학회 발표회수	5회
국제기구, 국제협상에서 발표회수	5회
외국대학에서 외국어 강의경력	2학기
국내대학에서 외국어 강의경력	2학기
국내 법률사무소 등에서 국제관련 법률자문 및 협상	5년
외국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률자문 및 협상	5년

※ 기타 이에 준하는 실적도 제시 가능

※ 담당교원 논문 및 저서실적의 평가점수는 3.8.1의 산출방법에 의한다

※ 현지 조사 시 담당교원 중 일부를 사전에 지정하여 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외국어강의 능력의 적합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자료]

◦ 외국어 강의 교원 일반 현황

연 번	교 원	외국어 강좌 담당 교과목	주요 경력 상술	기타
1	A 교수
2	B 교수
3	C 교수
4	D 교수
5	E 교수
…	…
총계

[비치자료]

1.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실적자료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현황

3. 개설 외국어 강좌, 담당 교수, 학기당 수업 시수

3.9. 수업계획서(Syllabus)의 적절성(3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체계적인 수업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방법은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3.9.1 수업계획서 내용과 활용(10점)

◦ 수업계획서가 공시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 수업계획서에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명시되어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수업계획서의 내용과 활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각 교과목별 수업계획서(강좌당 3면 이내) : 별책

3.9.2 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의 공정성(5점)

◦ 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공정성 확보 정도	매우 공정	공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규)칙(안)

2.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 지침

3.9.3 수업운영의 충실성(5점)

◦ 학기당 수업일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수업운영의 충실성	매우 충실	충실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안)

3.9.4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10점)

◦ 강의내용에 따른 수업방법의 다양성 및 창의적인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현지조사 시에 일부 강의(1~2개)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비치자료]

1. 각 교과목별 수업계획서(강좌당 3면 이내) : 별책

3.10. 학사관리의 엄정성(2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엄격한 학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0.1 엄격하고 적정한 학사관리의 장치 마련 여부(20점)

◦ 수업일수 확보계획, 출결관리, 성적관리, 적절한 재수강제도 또는 수강철회제도, 졸업요건 등 학사관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여부

◦ 이러한 장치가 법학교육의 내실화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수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0	16	12	8	4
학사관리를 위한 장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규)칙(안)

3.11. 실습과정의 적절성(3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외부기관과 연계한 실습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습과정을 위한 협력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3.11.1 실습과정 협력기관수의 적절성(5점)

◦ 실습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수가 적절한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협력기관의 수	10개 이상	8개 이상 10개 미만	6개 이상 8개 미만	4개 이상 6개 미만	4개 미만

[첨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계획서

2. 협력기관과의 협약서

3.11.2 실습과정의 적절성(5점)

◦ 실습과정이 적절한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실습과정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첨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계획서

3.11.3 협력기관이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가능한지 여부(10점)

◦ 실습과정을 위해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학년별 입학정원 대비 수용 비율	50% 이상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20% 미만

※ 학생 1인당 40시간 기준

[첨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계획서

3.11.4 실습과정 계획서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10점)

◦ 실습과정 실시를 위한 계획서 등이 실무수습 효과 및 사회봉사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실습과정 계획서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첨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계획서

3.12.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확보(1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의 국제화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12.1 협약이 체결된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실적(5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최근 3년간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 실적이 우수한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실적	3개 이상의 대학으로 대학이 3개국 이상에 소재한 경우	3개 이상의 대학으로 대학이 2개국 이상에 소재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으로 대학이 2개국 이상에 소재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으로 대학이 1개국에 소재한 경우	1개 대학인 경우

※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법계가 다른 경우는 별개의 국가로 봄

※ 협약(MOU)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교류실적이 없으면 위에 해당되지 않음

* 교류실적의 예: 공동 학술대회의 개최, 교환교수, 방문교수, 교환학생 등

[첨부자료]

1.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약서(MOU) 사본과 그 번역문

2. 교류실적 내역표(양식참조)와 이를 증빙하는 자료

※ 교류실적 내역표

순번	해외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 국가	협약체결시기	교류실적	교류시기
1
2

3.12.2 해외교육기관이 법률 교육 및 실습과정에 적절한지 (5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협약서 등 내용이 법률 교육과 실습과정을 위해 적절한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해외 교육기관의 적절성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외국 대학 및 기관과의 협약서 사본과 그 번역문

3.13. 특성화 프로그램의 적절성(2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3.13.1 선택과목 중 특성화 교육에 30학점 이상 배정되었는지 여부(5점) : 계획평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특성화 교육 배정 학점	30학점	29학점	28학점	27학점	26학점 미만

[첨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설현황

2.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분야 육성 전략

3.13.2 특성화 교과목과 특성화 교육과의 일치 여부(5점) : 계획평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특성화 교과목과 특성화 교육일치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첨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2.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과목 수업계획서

3.13.3 선정된 특성화 프로그램의 추진역량(5점) : 실적평가

◦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최근 3년간 특성화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과 연계되어 있는지

◦ 특성화 교육을 이끌어 갈 교원의 특성화 관련 실적의 우수성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특성화 교육관련 운영실적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첨부자료]

1. 관련 학술대회나 세미나, 심포지움 등 학술행사의 개최 실적

2 관련 연구과정이나 전문가 과정, 기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3. 관련 저널이나 단행본 등 연구물의 출판 실적

4. 특성화 주도 교원(2~4인)의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및 특성화 관련분야 활동

3.13.4 특성화 프로그램이 학생의 졸업 후의 진로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5점) : 계획평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특성화 프로그램과 졸업 후 진로와의 연계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첨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와 학생 진로에 관한 사항

3.14. 연구소의 자원 및 재정(15)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연구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 등 충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3.14.1 연구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5점)

◦ 소장을 비롯하여 연구소 구성 조직(소장, 부소장, 센터장, 연구위원 등)

※ 연구소관련 지표 공통적용 : 연구소가 2개 이상인 경우 연구소별로 작성하되,   계량화지표는 합산수치로 작성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연구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연구소 규정

2. 연구소 조직도 및 인적구성

3.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소 운영계획

3.14.2 유급 연구원 수(3점)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최저 임금 이상을 받으며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유급 연구원)의 수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유급 연구원 수	3명 이상	2명	1명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소 운영계획

3.14.3 연구소 사무전담 직원․사무조교의 총수(2점)

◦ 사무적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수(직원의 직위에 대한 명칭은 불문하며, 사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유급 조교를 포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1
연구소 직원 총수	2명 이상	1명

[비치자료]

1. 사무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계획서

3.14.4 연간 운영 예산액(5점)

◦ 연구소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전문잡지를 발간하며 외국 연구 인력과의 교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단, 연구프로젝트 수주 연구비 및 연구원, 조교, 행정요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간접경비는 포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연간 운영 예산액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

[비치자료]

1. 연구소 운영예산편성표

3.15. 연구소의 실적(20) :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소는 과거실적에 기반하여 연구소로서의 실제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1 최근 3년간 학술행사의 개최 빈도와 규모 (5점)

◦국내외 학술행사의 개최 횟수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학술행사 개최 횟수	10회 이상	8회 이상 10회 미만	6회 이상 8회미만	4회 이상 6회 미만	4회 미만

[첨부자료]

1. 연구소의 최근 3년간 학술행사 개최에 관한 기록(학술행사 일시, 장소, 참가자수, 예산규모 등)

3.15.2 최근 3년간 연간 연구지 발간 횟수(5점)

◦ 연간 평균잡지발간 회수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연간 잡지 발간 횟수	2회 이상	1회 이상 2회 미만	1회 미만

[비치자료]

1. 잡지발간에 관한 기록 및 발간된 잡지의 실물

3.15.3 최근 3년간 연구 프로젝트 수행 건수(5점)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연구 프로젝트 수행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10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4건 이상 6건 미만	4건 미만

[첨부자료]

1. 수주한 연구비 목록

2. 연구 프로젝트 수행실적

3.15.4 최근 3년간 연구 프로젝트 연구비 총액(5점)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연구 프로젝트 연구비 총액	2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 5천만원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첨부자료]

1. 수주한 연구비 목록

2. 연구 프로젝트 연구계획서 및 연구비 입출금 자료

3.16. 연구소의 특성화 연구지 등 발간(5)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소의 특성화 연구지 발간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논문 심사와 게재 시 개방적이어야 하며 논문심사 규정 등이 있어야 한다.

3.16.1 연구소의 특성화 관련 학술지 등 발간계획(5점)

◦ 연간 학술지 기타 도서 발간 계획

◦ 논문심사의 개방성

◦ 논문게재의 개방성

◦ 편집위원회와 논문심사규정의 존재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학술지 등 발간계획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학술지 발간계획서

2. 학술지 발간을 위한 재정 및 인력조달계획

3. 편집위원회 규정안 및 논문심사규정안

4. 교원 【195】

4.1. 법정전임교원 수의 확보 여부(합격/불합격) : 계획 및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한 2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1.1 20명이상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P/F) : 계획 및 실적평가

◦ 전임교원 수의 산정에 있어 겸임․초빙교원은 제외됨

◦ 실무경력교원은 전임교원 수의 산정에 포함되지만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산정함

◦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편제완성연도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전임교원의 70%를 확보하여야 함

◦ 예비인가 후 본인가시까지 나머지 30%의 교원을 충원하여야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20명이상 전임교원 확보	확보	미확보

4.1.2 본인가시까지 확보할 전임교원 충원계획 여부 (P/F) : 계획 및 실적평가

◦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편제완성연도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전임교원의 70%를 확보하여야 함

◦ 예비인가 후 본인가시까지 나머지 30%의 교원을 충원하여야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전임교원 100% 충원계획	충원	미충원

[첨부자료]

구 분	편제 완성 학생 정원	법정교원 정원 (A)			기 확보 교원 (B)			확보 할 교원 (C)			계 (D=B+C)			확보율(%) D/A×100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평균
전임 교원(명)	명
겸임․초빙 교원(명)	명

□ 교원 확보 계획

※ 작성방법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산출하되 겸임․초빙교원은 1주당 수업 9시간을 기준하여 전임 교원 1인으로 환산하며 소수점까지 표시

2」편제완성 정원 : 대학이 신청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 3”으로 산출 기재

3」법정교원 정원 (A) :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교원 정원을 의미

4」기 확보 교원 (B)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계획 공고시 대학이 확보한 교원

5」확보할 교원 (C) : 편제완성학생정원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시행령 제9조의 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 교원을 의미

6」실무교원은 전체교원수의 20%이상을 국․내외변호사자격을 가진 5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확보해야함

□ 전임교원 명단

연번	성 명	소지학위			주요경력	연구실적	임용직급	임용일자
		학사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
1	김○○	△△대 (법학)	◉◉대 (법학)	미)Harvard대 (국제법)	◎◎대 교수 ◇◇대 교수	000학회지 5편	부교수
2	홍◇◇	○○대 (법학)	◎◎대 (민법)	독)Freiburg대 (형사법)	▽▽대 강사 △△대 조교수	00학회지 3편 이상	조교수
3
…

※작성방법

1」 소지학위 : 출신교 학사/석사/박사, 전공까지 표시하여 기재함

2」 주요경력에는 전 경력, 전전 경력만 기재(2~3줄 작성)

3」 연구실적란은 3.8 교원의 교과목적합성 연구업적기준에 의함

4」 직급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기재

□ 겸임․초빙 교원

연번	성 명	소지학위			주요경력	주당강의시간수	임용일자
		학사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
1
2
3
…

※작성방법 : “위” 1」, 2」의 작성방법과 같음

4.2. 재학생 대비 교원확보율(3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의 효율적 수행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 적정수준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2.1 편제완성연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3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교원 확보 현황>

구 분	기 확보 교원 (B)			확보 예정 교원 (C)			총 교원 (D=B+C)			편제완성 입학정원 (E)	교원 1인당 학생수 (F)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전임 교원(명)											(F) = (E)/(D)
겸임․초빙 교원(명)
총 계

※ 작성시 유의사항

◦ 확보예정교원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시까지 확보해야 하는 교원을 의미

◦ 겸임․초빙교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산출하되 겸임․초빙교원은 1주당 수업 9시간을 기준하여 전임 교원 1인으로 환산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0	25	20	불합격
교원 1인당 학생수	10명 미만	10명 이상~11명 미만	11명 이상~12명 이하	12명 초과

※ 평가 참고사항

예컨대 한 학년의 입학정원이 100명인 경우 총 편제입학정원은 300명이 되며 학생 대 전임교원 10:1을 충족시키는 전임교원 수는 30명이고,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이 중 70%에 해당하는 21명을 확보하면 됨. 나머지 9명은 본인가시까지 충원하면 학생 대 전임교원 비율을 10:1로 인정함

[비치자료]

1. 전임교원 충원계획서

2. 겸임․초빙교원 충원계획서

3. 겸임․초빙교원 담당과목 일람 및 강의 요목

4.3. 법조실무경력교원 확보여부(합격/불합격) : 계획 및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와 이론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의 법조실무경력 교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4.3.1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 및 확보여부(P/F) : 계획 및 실적평가

<법조실무경력교원 현황>

구 분	편제완성 학생정원	법정교원 정원 (A)			기 확보 교원 (B)			확보 할 교원 (C)			계 (D=B+C)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전임 교원(명)	명
겸임․ 초빙 교원(명)	명

※ 작성시 유의사항

◦ 확보예정교원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시까지 확보해야 하는 교원을 의미

◦ 겸임․초빙교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산출하되 겸임․초빙교원은 1주당 수업 9시간을 기준하여 전임 교원 1인으로 환산

◦ 법정교원 정원의 2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교원을 충원하고 있는지를 판단

◦ 경력 산정에 있어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판사, 검사,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임용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점부터 산정된 변호사의 경우 휴업 기간은 제외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인가를 신청한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

-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함

※ 실무경력교원 :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을 말함(법률제16조④)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실무경력교원20%이상 확보여부	확보됨	미확보

※ 평가 참고사항

예컨대 한 학년의 입학정원이 100명인 경우, 법정교원정원은 학생 대 전임교원의 비율 12:1을 충족시키는 25명이며 따라서 법조실무경력교수는 5명(25명×20%) 이상이 확보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됨. 그리고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이중 70%에 해당하는 4명(5명의 70%인 3.5명 이상)이상의 법조실무경력교수가 확보되어 있으면 됨

[첨부자료]

1. 법조실무경력교원 현황표

2. 법조실무경력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3. 법조실무경력교원 충원계획서

[비치자료]

1. 변호사 휴업신고서

<법조실무경력교원 현황표>

순	성 명	소지학위			주요경력	직위	임용일자
		학사 (전공)	석사 (전공)	박사 (전공)
1	김영희	○○대 (법학)	-	-	고등법원 판사 중앙법원 부장판사	부교수
2	홍길동	◇◇대 (법학)	△△대 (민법)	-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변호사	조교수

※작성방법

1」 소지학위 : 출신교 학사/석사/박사, 전공까지 표시하여 기재함

2」 주요경력에는 전 경력, 전전 경력만 기재(2~3줄 작성)

3」 직위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기재

4.4. 다양한 실무경력교원의 확보(2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의 다양성 및 이론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 교육을 실현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조실무경력교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임교원으로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1 실무경력교원(법조․비법조 포함)의 비율(2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법조 실무교원을 포함하여 비법조 실무경력교원으로 포함하는지 여부

※ 법조 실무 이외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교수로 인정될 수 있는 직역으로는 공무원․국제기구근무경력자․주요 비정부기구의 활동가 외에도 외교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과 같이 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직책에 종사하였던 사람 등이 포함되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관련성이 크며 이론과 현실의 조화 있는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실무경력교원(법조․비법조) 확보 현황>

구 분	기 확보 교원 (A)				확보 할 교원 (B)				계 (C=A+B)				실무경력교원 비율 (%)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a)	실무(b)		총계 (c)
		법조	비법조			법조	비법조			법조	비법조
전임 교원(명)
겸임․초빙 교원(명)
총 계													(b)/(c)

※ 작성시 유의사항

◦ 확보예정교원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시까지 확보해야 하는 교원을 의미

◦ 겸임․초빙교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산출하되 겸임․초빙교원은 1주당 수업 9시간을 기준하여 전임 교원 1인으로 환산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0	15	10
전체 교원중 법조실무 및 비법조실무교원의 비율	30% 이상	25% 이상 30% 미만	20% 이상 25% 미만

[첨부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현황

[비치자료]

1. 겸임․초빙교원 담당(예정)과목 강의계획서

2. 법조․비법조 실무경력 증명서

4.5. 교수 구성의 다양성(2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구성은 다양한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고 일정 수준의 여성교수 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4.5.1 신규채용교수 중 특정 대학출신교수의 비율(3년간 채용계획)(1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계획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3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함

- 교수 구성이 특정 대학의 동일 학과 출신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신규 채용 교수 중 특정대학 출신 교수 비율(3년간 채용 계획)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이상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참조

4.5.2 교수 중 여성교수의 비율(실적 및 3년간 채용계획)(10점) : 계획 및 실적평가

◦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교수 채용실적 및 향후 3년간 여성교수채용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가. 여성교수 채용 실적(5점)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여성 교수 비율	10% 이상	5%이상 10%미만	5%미만

나. 여성교수 채용 계획(3년간)(5점)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신규채용계획 교수 중 여성 교수의 비율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10%이상 20%미만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충원 계획서

2. 여성교수 명단

3.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충원 계획 중 여성 교수 충원 계획

4.6. 박사 학위 소지율(10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1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비율(10점)

◦ 실무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수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95% 이상	85% 이상 95% 미만	75% 이상 85% 미만	65% 이상 75% 미만	65% 미만

[비치자료]

1. 박사 학위 증명서

4.7. 전임교원 연구실적(50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을 판단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7.1 전임교원의 연구실적(50점)

◦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실시

▪평가대상 교원 :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실무경력교원은 제외 가능

▪산정 기준일 : 신청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업적

[평가척도 및 배점]

◦ 50점 만점으로 하되 개별교원이 획득한 연구실적지수를 평가점수로 인정

[평가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실무경력교원 제외 가능)의 개인별 최근 5년간 (공무상휴직 기간, 출산휴직 기간은 제외 가능) 연구실적을 800%를 만점으로 하여 모든 전임교원의 연구실적의 합을 800으로 나누고, 이를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수로 나눈 후 50을 곱한 후 산출한 값을 해당대학의 평가점수로 인정

▪평가점수 = (개인당 800%를 만점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총계) ÷ 800 ÷ 전임교원 수 × 50

◦ 5년 미만 전임교원 연구실적 산출

- 5년 미만의 교육경력교원은 교육경력기간 동안의 연구업적을 잔여기간에도 100% 인정 다만, 잔여기간의 실제 연구업적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함

(예시 1) 개별 대학 전임교원 연구실적 산출

▪20명의 전임 교원 중 10명이 5년간 각 800%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명이 5년간 각 500%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평균 연구실적지수는 8,000% 더하기 5,000% 나누기 20으로서 650%가 됨

(예시 2) 5년 미만 전임교원 연구실적 산출

○ 2006.9.1. 임용된 교원으로서, 2006.9.1.~2007.10.30.까지 300%의 연구업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예시적으로 설명함

1. 교육경력기간은 6개월(학기) 단위로 올림식으로 계산

- 2006. 9. 1. 임용 / 2007. 10.30.까지 교육경력기간은 1년 6개월(1년 2개월에서 올림)

2. 인정된 교육경력기간 중의 연구업적 산정

- 2006. 5. 1.부터 2007. 10. 30.까지 1년 6개월간 연구업적 300%라면, 6개월(학기)당 100% 인정

3. 잔여기간(5년-교육경력기간)의 추정연구업적 산정

- 2002. 10. 31.부터 2006. 4. 30.까지 3년 6개월간 추정연구업적 700%｛6개월(학기)당 100%｝

4. 잔여기간의 실제연구업적이 추정연구업적을 상회하는 경우 실제연구업적 인정

- 만약 2002. 10. 31.부터 2006. 4. 30.까지 3년 6개월간 실제연구업적이 750%이면 750% 인정

5. 교육경력기간 연구업적 + 잔여기간 연구업적 = 개인별 총 연구업적

- 300% + 700%(750%) = 1,000%(1,050%)

[평가자료]

전임교원 연구실적 총괄표

연번	성명	교육 경력기간 (학기 단위)	연구실적			총 연구실적(%)	인정 연구실적(%)
			국내전문 학술지	국외전문 학술지	저역서
1
2
3
4
5
…
…
…
…
…
…

◈ 연구업적 산정기준

1. 공통사항

가. 완성된 형태의 연구업적물일 것

◦ 저서 또는 논문게재 학술지로 인정되려면 ISBN 또는 ISSN이 있어야 함.

◦ 학술발표회 자료, proceeding은 제외함

◦ 학위논문 그 자체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공동저서 또는 공동논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함

-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공동연구: 30%, 5인 이상 공동연구: 20%

나. 양적 기준에서 현저히 미흡한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저서의 경우 150면 미만(목차 및 색인 포함), 논문의 경우 10면 미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단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저서는 600매 이상, 논문은 60매 이상은 평가대상에 포함시킴.

다. 질적 기준에서 현저히 미흡한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저서 : 각주가 없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학술적으로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포함시킬 수 있음

◦ 논문 : 고시잡지나 시사잡지에 실린 글 번역논문은 제외

라. 연구 윤리상 문제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주요내용이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형태가 다르더라도 중복 계산할 수 없음

◦ 타인의 업적을 현저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과다 인용한 경우가 적발되면 두 배의 불이익을 줌 (100% 업적을 산정 받고자 한 경우 200%의 감점을 적용)

마. 학진등재(후보)학술지의 인정시기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등재(후보)학술지의 인정)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의 인정 시기는 아래와 같다.

-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선정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되며, 해당 기간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한다.

2. 연구업적 산출

【저서】

항목	평가비율	해설
전문학술 저서	100% (원칙) 50%(가산점)	독창적인 내용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로서 우수학술저서로 평가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점 부여
교과서	100%	초판은 100%, 개정판은 1회 개정 10%, 2회 개정 20%, 3회 이상 개정 30%
번역서	100%

【논문】

항목		평가비율	해설
국제학술논문	국제저명 학술지	100%	SSCI, A&HCI, SCIE 등재학술지 포함
	정기간행 학술지	50%
	기타 외국어 논문집	25%	위 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학술지, 각종 논문집 게재논문
국내학술논문	학진등재(후보)지	100%	학진 지침에 따름
	정기간행 학술지	40%	정기간행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정기간행 학술지
	기타 논문집	20%	위 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각종 논문집 게재 논문

□ 전임교원개별실적표 : 별책으로 작성

연번	교수명	구 분		내용	면 수	실적	실적 지수 (%)
1	갑 교수	①저서	전문학술저서	회사법		A출판사 (yy. mm)	100
			교과서				100
			번역서				100
		②논문	국제저명학술지				100
			국제정기간행학술지				50
			기타 외국어 논문집
			학진등재(후보)지	상거래 관행 연구		B 연구(yy.mm)	100
			국내정기간행학술지
			기타 논문집
	소계						550
2	을 교수	①저서	전문학술저서
			교과서
			번역서
		②논문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정기간행학술지
			기타 외국어 논문집
			학진등재(후보)지
			국내정기간행학술지
			기타 논문집
	소계
…	… 교수	①저서	전문학술저서
			교과서
			번역서
		②논문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정기간행학술지
			기타 외국어 논문집
			학진등재(후보)지
			국내정기간행학술지
			기타 논문집
	소계

□ 교원의 연구실적(학진등재자료)

1. 인적사항

성명(한글)		전공분야	전공: 세부전공:	생년월일
근무처	대학명: 단과대학: 학과:			E-mail
주 소				공개여부	공개

1」세부전공 : 헌법, 민법, 상법, 회사법, 특허법, 국제법 등으로 기재

2. 저서 실적(학술저서)

구분	저서명	발행년월일	발행지	저자수	발행처
저서
역서

3. 논문실적

구 분	발표년월일	역할(공동/책임)	논문제목	게재지
국제학술논문
국내학술논문

※ 탑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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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내용(인적사항, 논문발표 실적, 저역서 실적) 입력

5) 입력기한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필히 입력

[비치자료]

1. 각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결과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8. 전임교원의 교육경력(20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임교원으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 직업교육에 필요한 교육경험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8.1 전임교원의 교육경력 (20점)

◦ 실무 경력 교원(법조/비법조)을 제외한 전임교원에 대해서만 평가

◦ 전임교원이 되기 이전에 시간강사 등 비 전임교원으로서 교육을 담당한 경력은,

- 정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한 학기당 9학점 이상의 교육을 담당한 경우에 전임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 100%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

- 한 학기당 시간강사로서 교육을 담당한 시간이 9학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담당시간을 9로 나누어 100을 곱한 퍼센트의 점수를 인정함.

◦ 개인별 교육경력에 따른 교육경력 점수 부여

개인별 교육경력	개인별 교육경력 점수 환산
8년 이상	5점
6년 이상 8년 미만	4점
4년 이상 6년 미만	3점
2년 이상 4년 미만	2점
2년 미만	1점

◦ 점수 환산

- 개인별 전임교원의 교육경력에 따른 교육경력 점수를 산정하고, 모든 교원의 개인별 교육경력 점수를 합하여 전체교원으로 나눈 평균점수를 구한 후 이에 따라 개별대학의 평점을 환산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0	16	12	8	4
개별 대학의 교육경력 점수의 평균	4점 이상	3점 이상 4점 미만	2점 이상 3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1점미만

[비치자료]

1. 교육경력증명자료 또는 시간강사경력 증명자료

4.9. 교원의 강의부담(25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임교원의 강의부담을 줄임으로써 전임교원이 교육과 연구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9.1 교원의 강의담당시수 (25점)

◦ 강의의 부담은 매 학년도 연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원의 강의부담은 대학 내 다른 학과에 대한 출강이나 다른 대학 및 기관에 대한 출강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대상은 전임교원(실무경력교원포함)에 한정함

◦ 단, 임시의 법학부에 대한 출강의 경우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강의 담당 시수계산에서 제외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5	20	15	10	5
전체 전임교원의 30주 기준 연간 평균 담당시간 수	12시간 이하	12시간 초과 15시간 이하	15시간 초과 18시간 이하	18시간 초과 21시간 이하	21시간 초과

[비치자료]

1. 강의 계획표

2. 연간 교원 1인당 담당시간 수

3. 강의 개설에 관한 근거 규정 등

4.10. 유급조교의 확보율(2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급조교를 확보하여야 한다.

4.10.1 전임교원대 유급조교의 비율 (20점)

◦ 유급조교는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월 50만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조교는 대학원 학생으로 충당되어도 무방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0	16	12	8	4
유급조교/전임교원	1/1.5이상	1/2.0이상 1/1.5미만	1/3.0이상 1/2.0미만	1/4.0이상 1/3.0미만	1/4.0미만

[비치자료]

1. 유급 조교 충원 계획서

2. 유급조교에 지급할 급료의 내용과 재원에 관한 재정 계획서

5. 학  생【125】

5.1. 학생지도(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지도, 취업 및 진로지도를 계획적이고 충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5.1.1 지도교수의 매학기 일정시간 학생별 지도 실시계획(5점)

◦ 학생별 개인지도를 충실히 행하고 있는지 여부

* 산출근거 : 교수 1인당 주2시간 15주 기준하여 30시간

※ 필요시 집단지도를 병행 할 수 있음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매 학기당 지도교수 1인당 지도 시간	30시간 이상	2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15시간미만

[비치자료]

1. 지도교수의 학생지도 계획서

5.1.2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에 관한 각종 지원계획의 적정성(3점)

◦ 성실히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 업적평가 등에 반영하는가

◦ 기타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지원계획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학생지도에 대한 지원계획서

2. 학생지도실적 평가계획서

5.1.3 지도교수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과 학생들의 의사와 진로계획 반영여부(2점)

◦ 학생의 지도교수 선택제 등 다양한 지도 상담 계획서 수립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1
다양한 상담 계획	우수	보통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 계획서

5.2. 학생지도센터(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전문적인 상담과 진로․적성지도를 하기 위한 전문 학생지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2.1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학생지도센터 설립계획(3점)

◦ 학생들의 진로지도, 취업지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학생지도센터 설립계획

- 상담실 등 일정한 공간과 물적 시설이 있어야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설립계획의 타당성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학생지도센터 설립운영계획서

2. 학생지도센터 배치도

5.2.2 학생지도센터에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계획(3점)

◦ 1인 이상의 상담 전문 인력이 책임자로 있어야 함

- 다만, 전임교수가 책임자인 경우 강의부담이 다른 전임교수의 1/2이하이고 1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두어야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학생지도 센터 전문인력 확보 계획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학생지도센터 설립운영계획서

5.2.3 다양하고 적절한 지도 프로그램 정도(4점)

◦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 학생지도센터의 연간 재정 확보 및 지원 계획은 타당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 상담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4	3	2	1
학생 지도 프로그램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학생지도센터 설립운영계획서 (소요재원, 상담결과 활용계획 등 포함)

5.3. 학생복지(13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학생이나 육아가 필요한 학생들의 불편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3.1 학생들의 학술활동,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예산지원 계획(5점)

◦ 학술지 편집실 등 동아리 활동 및 자치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절한지

◦ 자치활동 지원 예산은 학술지 등 발간비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계획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학술지편집실 등 동아리 활동 및 자치 공간 확보계획 및 지원계획

2. 학생 자치활동 지원계획서

5.3.2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접근시설 마련 여부(4점)

◦ 장애인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지원과 지도를 행하는 프로그램, 접근시설 마련 정도

- 법학전문대학원 전용프로그램일 필요는 없으며 대학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면 족하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충분한 것이어야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4	3	2	1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접근시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현황

2. 장애학생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3. 점자컴퓨터, 전자도서 등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접근시설 현황

5.3.3 대학 내에 여학생 휴게실과 육아시설 제공 계획(4점)

◦ 여학생을 위한 공간 및 이용 가능성이 충분한지

◦ 대학차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육아시설을 위한 공간 및 이용 가능성이 충분한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4	3	2	1
공간 제공 계획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공간 마련 계획 및 공간 활용 계획

5.4. 학사지원부서(12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그 행정업무를 처리할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5.4.1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지원부서 운영계획(5점)

◦ 학생정원을 고려하여 원활한 학사지원활동이 가능한 수준에서 직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은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계획의 우수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서 행정조직도

2.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분장규정

3.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서 배치도 및 시설 현황

5.4.2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조사 반영하는 제도 마련 여부(4점)

◦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즉시 반영하는 체제가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4	2
요구사항 반영 체제의 우수성	우수	보통

[비치자료]

1. 학생 요구 조사 실시계획 및 반영 방안

5.4.3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마련 여부(3점)

◦ 학생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1
만족도 평가 및 결과 반영 방안	우수	보통

[비치자료]

1. 학생만족도 실시 계획 및 반영 계획

5.5. 장학제도(55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장학제도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함으로써 누구든지 법조인이 되는데 장애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5.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장학금으로 지원받는지 (30점)

◦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학생의 20% 이상인 경우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0	25	20	15	10
전액 장학생 비율	20% 이상	17% 이상 20% 미만	13% 이상 17% 미만	10% 이상 13% 미만	10% 미만

※ 장학제도가 없는 경우 불합격

※ 장학금 지급율의 산정방법

․등록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비율로 환산함

〈예〉50% 장학금 2명은 전액 장학금 1명으로 환산함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확보 및 지급계획서

2.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5.5.2 장학금 수혜자 선발기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함과 수혜비율이 어느 정도인지(25점)

◦ 장학금 수혜(예정)자를 선발하는 기준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함

- 전체 장학금 수혜(예정)자 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는 비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5	20	15	10	5
사회적 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급비율	장학금 중 8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	장학금 중 70% 이상～80% 미만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	장학금 중 60% 이상～70% 미만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	장학금 중 50% 이상～60% 미만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	장학금 중 50% 미만을 이하를 경제적 환경을 고려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확보 및 지급계획서

2.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5.6. 법조인 배출실적(25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학생지도 및 성과에 관한 척도로서 법조인배출 실적을 반영한다.

5.6.1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15점)

◦ 인가신청 대학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법학 전공 여부는 불문)

◦ ‘최근 5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의미

◦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법무부 제공 자료에 의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5	12	9	6	3
합격자 수	100명 이상	30명 이상 10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5.6.2 최근 5년간 법학부 졸업생 대비 법학부 출신 합격자 수(10점)

◦ 최근 5년간 법학부 졸업생 대비 법학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최근 5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법학부’는 법학사 학위과정(부전공은 제외), ‘졸업생’은 법학사를 취득한 자를 각각 의미

◦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법무부 제공 자료에 의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졸업생 대비 합격자 비율	50% 이상	30% 이상 50% 미만	10% 이상 30% 미만	5% 이상 10% 미만	5% 미만

[비치자료]

1. 최근 5년간(2003. 1.부터 2007. 8.까지) 연도별 법학사 명단

6. 교육시설【102점】

6.1. 독립적 교육공간의 확보(6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및 대학원 원내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독립적인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유기적인 공간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6.1.1 법학전문대학원의 독립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3점)

◦ 법학전문대학원에 충분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전용공간 확보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공간 배치도

6.1.2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간배치가 유기적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점)

◦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간이 유기적 연관성을 갖추어 배치되어 있는지

◦ 이 부분의 평가에서는 기숙시설은 제외함. 단 기숙시설도 대학 캠퍼스 부근에 위치할 것이 요구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공간배치의 유기적 연관성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공간배치도 및 건물도면

6.2. 필수시설의 확보(3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는 데 필요한 교육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2.1 필수 공통시설 공간은 적정하게 확보하였는지 여부(3점)

◦ 필수 공통시설 공간 및 연구소와 강당의 실면적을 적정하게 확보하였는지

- 필수 공통시설 실면적 ÷ 편제완성년도 학생수 = 1인당 실면적

※ 필수 공통시설 :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1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을 확보	12㎡ 미만을 확보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인당 실면적 계산서

6.3.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여부(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인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어야 한다.

6.3.1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P/F)

◦ 법학전문도서관은 학생들의 강의준비와 교수들의 연구에 핵심적인 교육시설로 역할을 하는 만큼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어야만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법학전문도서관 설치여부	확보	미확보

[비치자료]

1. 법학전문도서관 조직과 이용에 관한 규칙

6.4. 법학전문도서관의 열람석 규모(7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에게 요구되는 학습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습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법학전문도서관은 충분한 규모의 열람석을 확보하여야 한다.

6.4.1 학생정원대비 열람석의 70%이상 확보 (7점)

가. 열람석 확보 (4점)

◦ 법학전문도서관이 학생들의 전용 자습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전용 자습공간을 위해 확보된 좌석 수를 편제 완성년도 학생수로 나누어 그 정도에 따라 평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4	3	2	1
학생정원대비 열람석 확보비율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50% 미만

나. 도서관 서고의 공간 확보 (3점)

◦ 도서관 서고는 장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여부

◦ 도서관 서고에의 접근은 편리한지, 서가의 이용 편의는 어떠한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장서수용능력, 서가이용편의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 서고면적 및 서가간격을 포함한 장서배치 계획

6.5. 법학 관련 도서 확보 정도(45점) : 계획 및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도서관은 충분한 규모와 종류의 법학 관련 도서 및 그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5.1 법학전문도서관에 법학 관련 도서가 다수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15점) : 실적평가

◦ 법학전문도서관이 충분한 규모의 장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도서가 법학전문도서관 또는 법학전문도서관 서고가 아닌 공간에 있는 경우는 소장도서로 보지 아니함

- 법학전문도서관의 서고가 법학전문도서관과 유기적 연관성이 없는 공간에 배치된 경우에 그 서고에 있는 도서는 소장도서로 보지 아니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5	12	9	6	3
법학전문도서관의 확보 장서 수	50,000권 이상	45,000권 이상	40,000권 이상	35,000권 이상	30,000권 이상

※ 외국도서의 영인본은 소장도서 수에서 제외

[비치자료]

1.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도서 목록파일

6.5.2 향후 법학 관련 도서의 확보계획 (10점) : 계획평가

◦ 향후 4년간 충실히 법학관련 도서를 확보할 예정인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8	6	4	2
연간 구입 장서수	5천권이상	4천권이상	3천권이상	2천권이상	2천권미만

[첨부자료]

1. 향후 4년간(2008～2011년) 도서구입계획

6.5.3 법학도서의 내용과 질 : 실적평가 (10점)

◦ 법학전문도서관에 소장한 단행본 중 법학도서의 비율, 도서종수, 외국서 구성비율, 최근구입 도서권수 등을 평가요소로 한다.

가. 법학도서의 비율(3점)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총장서수 대비 법학도서의비율	3/4 이상	2/3 이상	2/3 미만

※ 법학도서는 DDC 340번대 혹은 KDC 360번대로 분류된 도서를 말함

※ 단행본과 저널을 포함함

나. 법학도서 단행본 도서종수(3점)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법학관련 도서종수	25,000종 이상	20,000종 이상	20,000종 미만

※ 법학도서는 DDC 340번대 혹은 KDC 360번대로 분류된 도서를 말함

※ 외국도서의 영인본은 도서 권수에 포함되지 않음

※ 법학교재의 개정판은 개정판수에 관계없이 각 종으로 평가함

다. 외국 법학도서(단행본) 구성비율(2점)

점수 세부지표	2	1
총 장서수 대비외국 법학도서의 비율	30% 이상	20% 이상 30% 미만

라. 최근구입 도서권수(2점)

◦ 도서구입이 장기적 계획 하에 착실히 확보되었는지

점수 세부지표	2	1
최근 3년간(2004～2006학년도) 및 2007년에 구입한 단행본 권수	우수	보통

6.5.4 법학 관련 저널의 종수(전자저널 포함) 확보 정도(5점) : 실적평가

◦ 법학전문도서관이 충분한 종수의 법학 관련 저널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 단행본 이외의 저널은 법학전문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도서의 내용과 질적 평가로 저널(전자저널도 포함)의 종수도 평가항목에 포함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법학 관련 저널의 종수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중복제외, Web-DB포함 저널수 제외) 50종 이상 확보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중복제외, Web-DB포함 저널수 제외) 30종 이상 50종 미만 확보	인쇄저널과 전자저널(중복제외, Web-DB포함 저널수 제외) 30종 미만 확보

[비치자료]

1. 법학전문도서관의 저널목록파일

6.5.5 법학전문도서관에 비치된 법학관련 도서들의 충실성(5점) : 실적평가

◦ 법학전문도서관에 비치된 법학 관련 도서들이 질적으로 충실하여야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법학 관련 도서의 충실성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법학 관련 도서 목록 파일

6.6. 법학전문사서의 확보 여부(6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도서관에는 법학관련 자료의 검색, 분류를 능동적으로 보좌하는 전문능력을 갖춘 사서 및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6.6.1 전문사서의 확보(1급 사서자격증 소지) (3점)

◦ 1급 사서를 확보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전문 사서의 확보	1급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 확보	2급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 확보	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 확보

[비치자료]

1. 법학전문도서관 사서의 자격증 사본

2. 향후 법학전문도서관 전문사서 충원계획

6.6.2 법학전문도서관의 충분한 직원 확보 여부(3점)

◦ 사서를 포함한 직원 숫자(직원은 비정규직도 포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인적 구성	3명 이상	2명	1명 이하

[비치자료]

1. 법학전문도서관 사서 및 직원 명단

2. 향후 직원 충원계획

6.7. 모의법정의 규모(5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모의법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공통시설로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쌍방향적, 자기 검증적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습공간으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7.1 실무교육을 위한 모의법정 공간배치의 적정성 (3점)

◦ 모의법정이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의 기본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모의법정은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으로 서로 가변적으로 변환, 활용할 수 있으면 됨

(배심재판도 고려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모의법정 시설의 공간배치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모의법정 시설의 공간배치도

2. 모의법정 시설의 공간도면

6.7.2 모의법정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규모가 충분한지 (2점)

◦ 모의법정의 방청석 좌석수가 입학정원과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인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1
모의법정의 규모	모의법정의 방청 좌석 수가 입학정원대비 80% 이상인 경우	모의법정의 방청 좌석 수가 입학정원대비 80% 미만인 경우

[비치자료]

1. 모의법정 공간규모

6.8. 컴퓨터 Lab (5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정보화 사회에서는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학습 또한 정보통신시설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은 효율적인 법학전문교육의 기반인 정보 통신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6.8.1 학생들의 정보검색을 위한 적정한 컴퓨터 시설 공간 확보 (5점)

◦ 「법률정보의 조사」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과 법학전문도서관 내의 정보검색실의 이용좌석을 입학정원과 대비하여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컴퓨터 Lab의 규모	수용좌석이 입학정원대비 80% 이상	수용좌석이 입학정원대비 50% 이상 80% 미만	수용좌석이 입학정원대비 50% 미만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내 컴퓨터시설 공간 배치표

2. 정보검색실 공간배치표

6.9. 법률데이터베이스 (10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법학교육은 Web-DB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서관은 이러한 지원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6.9.1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 확보 종수 (5점)

◦ 법학전문도서관이 Web-DB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실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임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Web-DB 확보 종수	3종 이상	2종	2종 미만

[비치자료]

1. Web-DB 계약서 및 현황표

6.9.2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의 다양성 (5점)

◦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가 법계 및 법 권역별로 다양하게 포괄되어 있는지 여부

※ 실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임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Web-DB의 다양성	3개국 이상	2개국	1개국 이하

[비치자료]

1. Web-DB 계약서 및 현황표

6.10. 대형 강의 공간의 확보여부 (5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형 강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10.1 대형 강의 공간 최소한 1개 이상 확보여부 (5점)

◦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과 대비하여 충분한 규모의 대형 강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대형 강의실의 확보	대형 강의실이 입학정원의 1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거나 또는 15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경우	대형 강의실이 입학정원의 10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경우 또는 12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경우	대형 강의실이 입학정원의 100%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경우 또는 120석 미만의 좌석을 갖춘 경우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의 시설공간 배치표

2. 대형 강의실의 도면과 좌석배치표

6.11. 기숙사 시설 (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학생들의 복지 지원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 기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11.1 전용 기숙시설(최소한 2인1실 기준) 확보계획 (10점)

◦ 법학전문대학원에 최소한 2인 1실 기준의 전용 기숙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 독립적 기숙사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학 기숙건물 중 분리가 가능한 몇 개층을 전용사용구역으로 정한 경우도 인정함(다만 학생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기숙시설을 일반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10	5	1
전용기숙시설	편제완성년도의 학생정원의 20%이상 수용	편제완성년도의 학생정원의 15%이상~20%미만 수용	편제완성년도의 학생정원의 15%미만 수용

[비치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숙사 시설공간 배치표

2. 기숙시설 1실의 공간배치 도면

3. 기숙사시설현황

☞ 6. 교육시설 중 계획평가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실현되어야 함(6.5.2 부분은 본문에 따름)

7. 재정【55】

7.1. 학생지원실적의 적정성(12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여건과 운영이 충실하려면 대학 전체의 재정능력이 충실하여야 한다.

7.1.1 과거 3년간 학생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12점)

가. 학생1인당 교육비(3점)

- 지표산식 : 교육비총액/재학생수

- 학생1인당 투자된 교육비총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를 포함하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를 포함

- 재학생수는 4월1일 및 10월1일 평균으로 함

-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및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 제출한 운영계산서를 근거로 함

- 국․공립대학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집계표를 근거로 함

나. 교육비투자율(3점)

- 지표산식 : 학생1인당교육비/학생1인당등록금

- 학생1인당 납부한 등록금 대비 학생1인당 투자된 교육비 정도를 평가

- 등록금에는 평생교육원 등의 단기수강료수입을 제외함

-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및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 제출한 운영계산서를 근거로 함

- 국․공립대학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집계표를 근거로 함

다. 장학금(학비감면포함) 지급율(3점)

- 지표산식 : 장학금(학비감면포함)총액/등록금총액

-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학비감면포함)지급 정도를 평가

-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및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 제출한 운영계산서를 근거로 함

- 국․공립대학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집계표를 근거로 함

라. 학생1인당 장학금(3점)

- 지표산식 : 장학금(학비감면)/재학생수

- 학생1인당 장학금(학비감면포함) 수혜정도를 평가

-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및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 제출한 운영계산서를 근거로 함

- 국․공립대학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집계표를 근거로 함

[산정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의 신청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교별 각 항목에 대한 순위를 산출하고 이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배점을 부여함

지표	점수
학생1인당 교육비(↑)	3
교육비투자율(↑)	3
장학금(학비감면포함) 지급율(↑)	3
학생1인당 장학금(↑)	3
계	12

※ 재정분야 평가에서 도표 중 (↑)표시는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표시는 수치가 낮을수록 우수함을 의미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학생1인당 교육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교육비투자율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장학금지급율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학생1인당 장학금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 학생통계산정기준일 :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는 4.1/10.1기준의 평균치로 산정

※ 학생수에 대학원생이 포함됨

[비치자료]

① 사립대학 :

1.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2004년, 2005년, 2006년)

※ 위 재무제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함

② 국․공립대학 :

1. 국고예산, 기성회계, 발전기금회계 세입세출결산집계표(2004년, 2005년, 2006년)

2.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2004년, 2005년, 2006년)

※ 위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함

7.2. 대학전체 전임교원의 근무여건(15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대학은 전체 전임교원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7.2.1 대학전체 전임교원의 근무여건의 적정성(15점)

가. 전임교원 1인당 시간 수(전임교원시간 수/전임교원 수)(7점)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학생 수/전임교원 수)(8점)

[산정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의 신청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교별 각 항목에 대한 순위를 산출하고 이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배점을 부여함

지표	점수
전임교원 1인당 시간 수(↓)	7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8
계	15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7	5	3
전임교원 1인당 시간수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점수 세부지표	8	6	4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 이들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를 당해 대학의 평가점수로 함

[비치자료]

1. 전임교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한 자료(2004년, 2005년, 2006년)

2. 전임교원 1인당 시간 수 일람표(2004년, 2005년, 2006년)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일람표(2004년, 2005년, 2006년)

7.3. 학교회계의 적정성(8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건전한 대학 재정운영을 위해 등록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재원을 유치하여야 한다.

7.3.1 등록금비율(4점)

- 지표산식 : 등록금수입/운영수입

- 등록금수입이 등록금수입,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교육부대수입 등 경상적수입(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평가

-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및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 제출한 운영계산서를 근거로 함

- 국․공립대학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집계표를 근거로 함

7.3.2 외부 자금수입 비율(4점)

- 지표산식 : 외부자금수입/운영수입

- 외부자금이라 함은 학교법인, 부속병원,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말하며, 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평가

-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및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 제출한 운영계산서를 근거로 함

- 국․공립대학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집계표를 근거로 함

[산정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의 신청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교별 각 항목에 대한 순위를 산출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배점을 부여

지표	점수
등록금비율(↓)	4
외부 자금수입 비율(↑)	4
계	8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4	3	2
등록금비율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점수 세부지표	4	3	2
외부자금수입비율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 학생통계산정기준일 :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는 4.1/10.1기준의 평균치로 산정

※ 이들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를 당해 대학의 평가점수로 함

[비치자료]

1. 등록금 재원과 외부자금수입액(전입금+국고보조금+기부금)을 나타내는 자료(2004년, 2005년, 2006년)

7.4.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조달계획(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시설 등 교육여건을 충실히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7.4.1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적절하고 안정적인가 여부(10점)

가. 등록금의존율(5점)

- 지표산식 : 등록금수입/운영수입

-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조달계획에 의한 등록금이 등록금수입,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교육부대수입 등 경상적수입(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평가

나. 기부금 등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5점)

- 기부금 등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산정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의 신청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교별 각 항목에 대한 순위를 산출하고 이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배점 부여함

지표	점수
등록금의존율(↓) (국고지원금 또는 법인전입금 포함)	5
기부금 등 조달계획의 적절성	5
계	10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등록금의존율	40% 미만	40% 이상~50% 미만	50% 이상

점수 세부지표	5	3	1
기부금 등 조달계획의 적절성	우수	보통	미흡

※ 이 모든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를 당해 대학의 평가점수로 함

[비치자료]

1. 2009년~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재원조달계획을 나타내는 자료

7.5.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 배분계획(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의 질적 수준을 위하여 향후 3년간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적절하게 마련해야 한다.

7.5.1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배분계획은 적절한지 여부(10점)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1인당 교육비(2점)

- 지표산식 : 교육비총액/학생수

- 학생1인당 투자할 교육비총액을 평가

- 학생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계획의 연도별 누계를 기재

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투자율(2점)

- 지표산식 : 학생1인당교육비/학생1인당등록금

- 학생1인당 납부한 등록금 대비 학생1인당 투자할 교육비 정도를 평가

- 등록금에는 평생교육원 등의 단기수강료수입을 제외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학비감면포함) 지급율(3점)

- 지표산식 : 장학금(학비감면포함)총액/등록금총액

-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학비감면포함)지급 정도를 평가

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1인당 보수 및 연구보조비{전임교원보수 및 연구비   (시간강사제외)/전임교원 수}(3점)

- 지표산식 : 전임교원보수/전임교원수

- 전임교원1인당 보수 지급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임교원보수에는 연구보조비를 포함

[산정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의 신청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교별 각 항목에 대한 순위를 산출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배점 부여함

점수 세부지표	2	2	3	3
향후 3년간 재원배분계획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1인당 교육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투자율(↑)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 1인당 보수 및 연구보조비(↑)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1
학생1인당교육비	상위 50%	하위 50%

점수 세부지표	2	1
교육비투자율	상위 50%	하위 50%

점수 세부지표	3	2	1
장학금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점수 세부지표	3	2	1
전임교원1인당보수및연구보조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 이 모든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를 당해 대학의 평가점수로 함

[비치자료]

1. 향후 3년간(2009년~2011년) 재정배분계획을 나타내는 자료

8. 관련 학위과정【30】

8.1. 법학사 학위과정의 폐지(합격/불합격)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최초의 입학생을 선발한 연도부터 법학학사 학위과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8.1.1 법학사 학위과정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P/F)

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위한 학부·학과 혹은 전공교육체계가 폐지되었는가?

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한다는 취지로 학칙 등 제반 규정이 개정될 예정인가?

다. 최초 입학생을 선발하는 연도부터의 입시요강 등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의 신입생 선발계획이 삭제될 예정인가?

라. 분교에 설치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도 마찬가지로  가 ~ 다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합격	불합격
법학사 학위과정의 폐지	가~라 모두 만족하면	가~라 하나라도 누락하면

[비치자료]

1. 법학에 관한 학위과정의 폐지 계획, 법학에 관한 학위과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행 계획

8.2. 관련 학위 과정(1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학위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두거나, 당해 대학교의 대학원에 두되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될 수 있다. 운영계획 및 교육연구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8.2.1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될 박사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의 운영계획 적절성 (3점)

◦ 박사학위과정을 두는 경우 다음을 평가함

- 박사학위 과정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질과 양에 있어 학위를 부여함에 적절한가?

- 교수의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연구 참여 기회의 확보 및 논문지도의 체계는 적절한가?

- 학생의 학업성과에 대한 평가 등 학사관리는 적절한가?

◦ (비학위) 연구과정을 두는 경우 다음을 평가함

- 연구과정의 설치목적에 맞는 연구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과정생의 연구와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박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두는 경우 하나만을 평가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운영계획의 적절성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8.2.2 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교원 및 직원 확보계획 (3점)

◦ 각 과정별로 주임교수 또는 전담교수가 1명 이상 지정되어야 함

◦ 각 과정별로 학사업무를 전담하는 조교 또는 직원이 배정되어야 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학사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교원과 직원 확보여부	우수	보통	미흡

8.2.3 학위과정생 혹은 연구과정생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 및 공간의 확보 여부(2점)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1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적절한 시설 및 공간 확보여부	우수	보통

[비치자료]

◦ 강의실, 세미나실, 도서관·열람실, 법률DB 등 시설 및 공간운용계획 자료

8.2.4 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계획의 적절한 반영 여부(2점)

◦ 학위과정 혹은 연구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과 적절히 연계되며, 각 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 목표가 잘 반영되어 있는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1
교육목표 및 특성화계획의 반영 여부	우수	보통

[비치자료]

1. 학위과정의 운영계획(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조직, 공간 활용 계획 등 포함)

8.3. ｢임시의 법학부｣ 과정 교육계획(20점) : 계획평가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과대학 혹은 법학부 등을 폐지하더라도 개교 이후 일정한 기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8.3.1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될) 대학교는 기존 법학부생의 학업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이하 이 항에서 ｢임시의 법학부｣라 함) 확보 여부 (5점)

◦ 교육과 학사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교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 학업관리를 위한 조교 또는 직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 강의실, 세미나실, 도서관 열람석, 전산실 등의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기존 학부생의 학업관리 전담 교원, 행정요원, 시설의 확보	우수	보통	미흡

[비치자료]

1. 기존 학부생의 등록, 졸업, 휴․복학 등 재학생수의 변동에 관한 전망자료

8.3.2 기존 학부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관리의 적절성(5점)

◦ 임시의 법학부의 존속기간의 적절성, 개설 교과목 수의 감축계획의 적절성, 대체 교과목의 적절한 지정, 그 대학의 전임교원이 임시의 법학부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의 적절성, 지도교수제 등 개별지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관리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8.3.3 임시의 법학부가 폐지된 이후의 기존 학부생에 대한 학사관리 및 교양과정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의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의 적절성(5점)

◦ 대체교과목의 적절한 지정,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 교양법학(교양과정 및 학부과정에서 비법학도를 위한 법학지식)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평가함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학사관리 및 교양법학의 적절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8.3.4 ｢임시의 법학부｣ 학부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률(5점)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3	1
2007학년도 기준 장학금지급 수준정도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70% 미만

[비치자료]

1. 장학금 지급계획서

2. 2006년도, 2007년도 장학금 지급현황, 지급률 자료

9.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

9.1.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10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별 대학이 2004년 이후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9.1.1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5점)

◦ 2005년부터 시작한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중 ‘국립대학간 통폐합 대학’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5점)

◦ 2005년부터 시작한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중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경우(5점 또는 3점)

- 구조개혁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연차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실적을 평가에 반영(5점)

- 구조개혁 추진실적에 대해 단년도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실적을 평가에 반영(3점)

[작성양식]

◦ 다음 표에 그 실적이 포함되도록 작성

∙ 국립대학간 통폐합 실적

통합 전 대학명		통합 후 대학명	통합 년,월,일	정원 감축실적	연차별 재정지원액 (단위:억원)
A 대학	B 대학				‘05	‘06	‘07	‘08	‘09
				명 (%)

* 기 통합 대학 : 대학간 통합에 대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일 기재

* 2007년도 통합 추진 대학 : 통합 가승인 통보일 기재

- 단, 2007년 공고일 현재 통합 추진 중인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청서 접수 종료일 까지 가승인을 받은 대학에 한하여 통합대학으로 그 실적을 인정

* 정원감축실적은 통합전 개별대학 입학정원의 합(A 대학입학정원+ B 대학입학정원)에서 통합 후 대학입학정원을 뺀 숫자를 산출하여 기재

∙ 구조개혁 선도대학(연차 지원 대상 대학)

선도대학 선정일	정원 감축실적	연차별 재정지원액(단위:억원)
00년 00월 00일	명 (%)	‘05	‘06	‘07	‘08	‘09

* 선도대학 선정일은 해당대학에 지원금 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작성

* 정원감축실적은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해당연도의 입학정원에서 실질적으로 감축한 입학정원을 기재

∙ 구조개혁 선도대학(단년도 지원대상 대학)

선도대학 선정일	정원감축실적	‘05년도 재정지원액(단위:억원)
2005년 월 일	명(%)

* 선도대학 선정일은 해당대학에 지원금 배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작성

* 정원감축실적은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해당연도의 입학정원에서 실질적으로 감축한 입학정원을 기재

*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 중 단년도 지원대상 대학은 ‘05년도에만 선정․지원하였음

[평가척도 및 배점]

◦ 국립대학 통폐합 : 국립대학 통폐합을 하였거나 2007년도 통합 추진으로 교육부로부터 통폐합 가승인 통보를 받은 대학은 5점

◦ 구조개혁 선도대학 : 구조개혁 선도대학 중 연차적 지원 대상 대학은 5점, 단년도 지원 대상 대학은 3점

[평가자료]

◦ 교육부 내부자료 활용

[비치자료]

◦ 국립대학 통폐합 대학 : 통합 전후 학칙

◦ 구조개혁 선도대학 : 구조개혁 전후 학칙

9.1.2 대학내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실적(5점)

◦ 국립대학간 통폐합 대학 중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구조개혁 선도대학 중 대학내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작성양식]

◦ 다음의 표에 그 실적이 포함되도록 작성

∙ 국립대학간 통폐합 실적

- 통합 전 유사․중복학과 현황

유사․중복 학과 연번	통합 전 A 대학 학부(과)	통합 전 B 대학 학부(과)
1.
2.
…

- 통폐합 실적 총괄표

	설치 학부(과) 수					통합 건수(비율)
	‘04	‘05	‘06	‘07	‘08
통합 전 A 대학
통합 전 B 대학
합 계

*통합대학의 2007.9. 현재 설치학부(과) 수는 통합 후 캠퍼스에 설치된 학부(과) 수를 명시

*전공 통합인 경우에는 유사․중복학부(과) 통합 실적에서 제외

- 통합 실적

연번	통합전 A 대학 학부(과)	통합전 B 대학 학부(과)	통합 후 대학 학부(과)	통합 사유 약술
1.
2.
…

*예시) 통합사유는 대학에서 학과간 통합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기술

∙ 구조개혁 선도대학 통폐합 실적

- 유사․중복학과 현황

유사․중복 학과 연번	단과대학 학부(과)	단과대학 학부(과)
1.
2.
…

- 학과 총괄표

	설치 학부(과) 수				통합건수(비율)
	‘04	‘05	‘06	‘07
대학명

- 통합 실적

연번	통합전 학부(과)	통합전 학부(과)	통합 후 학부(과)	통합 사유 약술
1.
2.
…

*예시) 통합사유는 대학에서 학과간 통합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기술

[평가척도 및 배점]

◦ 유사․중복학과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배점 구분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자료]

◦ 학부(과) 통폐합 내용이 나타난 학칙 사항, 학부(과) 통폐합 관련 교무회의 자료

∙ 구조개혁 선도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통폐합한 실적

- 유사․중복학과 현황

유사․중복 학과 연번	단과대학 학부(과)	단과대학 학부(과)
1.
2.
…

- 학과 총괄표

	설치 학부(과) 수				통합건수(비율)
	‘04	‘05	‘06	‘07
대학명

- 통합 실적

연번	통합 전 학부(과)	통합 전 학부(과)	통합 후 학부(과)	통합 사유 약술
1.
2.
…

*예시) 통합사유는 대학에서 학과간 통합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기술

[평가척도 및 배점]

◦ 유사․중복학과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배점 구분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자료]

◦ 학부(과) 통폐합 내용이 나타난 학칙 사항, 학부(과) 통폐합 관련 교무회의 자료

9.2. 대학특성화 추진실적(10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특성화로의 대학발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특성화 분야 선정시 학내외 의견 수렴, 대학의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추진 등 특성화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9.2.1 특성화분야 선정(10점)

◦ 특성화 분야 선정시 학내외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이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 교무회의, 특화분야의 선정 위원회 개최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선정하였는지 여부

◦ 대학의 대내외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 선정하게 된 배경 및 근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작성양식]

◦ 다음의 표에 그 실적이 포함되도록 작성, 의견 수렴 여부를 나타내는 각종 회의록 및 설문조사 결과를 증빙자료로 첨부할 것

평가항목	기술할 내용
1)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 과정 - 방법 - 주요 내용
2)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 선정의 타당성 여부	-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 선정의 배경 및 근거에 대한 구체적 기술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1)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의 적정성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 특성화 분야 선정 타당성	매우 타당	타당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자료] 학내의견수렴 과정을 나타내는 자료, 지역의 산업, 경제 등 여건 자료

9.3.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도(10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대학은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대학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장기 발전과 연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9.3.1 국제화 지향 목표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3점)

◦ 국제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중장기 발전계획에 국제화 반영 사항

- 대학의 국제화 관련 단기, 중기, 장기 목표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국제화 목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9.3.2 국제화 전담조직 형태 및 근무자 수의 적정성(2점)

◦ 대학내 국제화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개요, 전담조직 형태(본부내 계선조직/ 총장직속 등), 근무자 수, 근무자의 근무형태(정규직/ 파트타임 또는 계약직 등) 등의 적정성을 평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1
국제화 전담조직 및 근무자의 적정성	우수	보통

9.3.3 연구의 국제화 실적(3점)

◦ 최근 3년간 해외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실적, 외국 대학 또는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또는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한 건수, 참여인원 수 등을 평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3	2	1
연구의 국제화 실적	우수	보통	미흡

[평가자료]

◦ 해외 연구용역 수주 총액 : 연구용역 수주 건수, 연구 용역 수주 총액

◦ 국제연구 실적

- 국제공동연구 참여 건수 및 참여 교수 수

- 국제비교연구 참여 건수 및 참여 교수 수

9.3.4 교육의 국제화 실적(2점)

◦ 최근 3년 내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혹은 해외 학생 파견 프로그램이 있는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된 외국인 학생수는 몇 명인지 등을 평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1
교육의 국제화 실적	우수	보통

[평가자료]

◦ 교환학생 프로그램 혹은 해외 학생 파견 프로그램 개관

◦ 재적 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비율(학부, 대학원 구분 작성)

9.4. 연구윤리 확보 수준(10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대학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학내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연구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9.4.1 연구윤리 관련 규정(5점)

◦ 연구윤리 정착을 위해 연구윤리 관련 헌장, 생명윤리 관련 규정,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관련 규정(지침), 연구심의 연구비 관리 및 운영 관련 규정(지침) 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연구윤리 규정의 타당성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자료]

◦ 대학 연구윤리 규정 등

9.4.2 연구윤리 규정 적용을 위한 노력 정도(5점)

◦ 연구윤리 규정의 정착을 위해 대학이 노력한 실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처리 실적,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실적,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평가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5	4	3	2	1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노력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자료]

◦ 대학에서 연구윤리 적용 사례 등을 나타내는 실적 자료

- 적용 사례, 정착을 위한 노력 사례, 교육실시 횟수, 교육내용, 참가자 비율(전임교원 참가자 비율, 겸임․초빙 등 외부 교원 참가 비율)

9.5. 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 수행 정도(8점) : 실적평가

평가기준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9.5.1 최근 3년간 대입 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

가. 대학입시 관련 행․재정 제재를 받은 회수(2점)

[작성양식]

구분	제재사유	행정제재	재정제재
2005 학년도
2006 학년도
2007 학년도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0
대학입시 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없음	1회 이상

나. 대학입시 관련 시정요구 회수(2점)

[작성양식]

구분	논술고사(인․적성검사 포함) 심의결과 등 시정요구 회수
2006학년도 수시/정시
2007학년도 수시/정시

[평가척도 및 배점]

점수 세부지표	2	1	0
논술고사 심의위원회 지적	없음	1회 이상 3회 이하	4회 이상

[평가자료] : 교육부 내부자료

9.5.2.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 (4점)

가. 최근 3년간 정원 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비율 (4점)

[작성양식]

년도	입학정원1)	사회적배려 대상자 모집 인원2)	비고3)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합계

<작성방법>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국가․사회 기여자의 후손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자, 소년 소녀 가장,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산업재해자 등을 말함

1」 대학에서 발표한 전형계획 또는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작성

2」 대학에서 발표한 전형계획 또는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정원 내 모집인원을 기재

3」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명 및 모집단위․모집인원 기재

[평가척도 및 배점]

◦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의 평가항목의 크기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여 그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수 부여

점수 세부지표	4	3	2	1	0
선발비율 순위	상위 2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80% 이내	1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