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전평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법전평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전평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법전평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법전평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①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여러분이 법전평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법전평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
•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링크사이트, 웹페이지

법전평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법전평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구분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정보	자체 운영관리 규정	회원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소속,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권한유형, 접속가능여부	2년 마다 관리
법전원평가자료 DB	자체 운영관리 규정	평가 정보 수집	각종 규칙 및 규정, 현황 및 통계 자료	영구적으로 보관관리

법전평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②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법전평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전평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법전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한국교육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개인정보보호 파일 문의

웹사이트 관리자 (TEL. 02-533-8320~1, FAX. 02-533-8325)

⑦ 개인정보침해사항의 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 성명 : 김 태 훈
• - 이메일 : kimth1198@koreanbar.or.kr
• - 전화번호 : 02-533-832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명 : 강 선 민

- 이메일 : myhigh@naver.com

- 전화번호 : 02-533-8321, Fax : 02-533-8325

- 주소 : 우)137-88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9-4 양진빌딩 305호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개인정보보호담당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 감독하겠습니다.

⑧ 개인정보침해 신고·처리 절차

• 1. 침해신고접수
• 2. 침해사실조사 (침해사고신고대장)
• 3. 침해사고처리 (조치보고서)
• 4. 처리결과통보 (결과통보서)

⑨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보호방침은 2011년 11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의 방침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10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방침 버전번호: v1.0M
• - 개인정보보호방침 제정일자: 2011-11-04
• -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정일자: